[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올해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빌릴 돈의 이자비용만 최소 15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쓸 곳은 많은데 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결과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 들어 9월까지 한은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 차입과정에서 지급한 이자는 1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8조5000억원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해 이자비용으로 2644억원을 지출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작지만 3분기까지 수치인 만큼 2013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우선 지출하고 추후 세입으로 빚을 갚는다.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은 일시차입은 정부가 자금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돌려막기’ 성격의 급전 조달 방법이다. 하루나 이틀짜리 단기자금부터 몇 달짜리까지 있지만 연말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세입과 세수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차입금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000억원까지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9월까지 최대 20조5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실적의 근본적인 개선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부담은 개선되고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자 지급 재원인 국고금 운용수익금이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내년에도 재정 조기 집행 가능성이 큰 만큼 결국 예비비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반기 예산 배정 비중을 신중히 설정하고 일시차입 이자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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