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용 유류 일부 빼돌려 현금화 의혹

김선교 의원 “철저한 사실 규명 필요”

해양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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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국내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선박에 쓰이는 해상용 유류를 빼돌려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업들은 전직 경찰관 출신 형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전직 경찰관 형제가 운영하는 선박 연료 공급업체인 A, B사가 해상용 유류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제보자는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A, B사 소속 급유선이 외항선에 해상용 유류를 급유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내용과 달리 일부를 빼돌려 다른 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유업체들이 과도한 경쟁과 낮은 수송료 탓에 수익확보를 위해 유류를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들은 전직 경찰관 출신 형제로, 전직 해양경찰관 출신인 김모 씨는 해상 유류판매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전직 경찰관 출신인 형제 역시 친척이 대표로 있는 선박 연료 공급업체에 감사로 재직하며 유류를 빼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상용 유류를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는, 이른바 ‘기름세탁’으로 불리며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김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료로 해상용 경유를 판매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급유선을 이용해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고 황 함유량을 초과한 경유를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 단속된 건수를 최근 5년여간 135회에 이른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무자료 유류 거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해 크게 우려스럽다”며 “특히 이런 불법적 행동에 전직 경찰관이 연루됐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이 자행되는 과정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는지 등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