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21 상반기 국가산단 동향 분석

석유화학·철강·운송장비 생산액 비중 65%

미국·EU 탄소국경세 도입, NDC 상향 여파

탄소중립에 국가산단 생산·수출 위축 우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전경. [한화솔루션 제공]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전경. [한화솔루션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국가산업단지가 석유화학·철강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종 위주로 구성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생산·수출 위축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해당 기업들의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1 상반기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화학‧운송장비‧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기업의 비중이 65%(생산액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산단 가동률은 지난해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저점(72.3%)을 찍은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해 올해 2분기에는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82.2%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 도입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탄소중립 관련 제도 변화로 인해 국가산단의 생산과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EU는 2023년부터 시멘트‧철강‧알루미늄 등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며,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수출액이 연간 1.1% (약 71억달러·8조4000억원) 감소하고, 특히 운송장비‧철강‧화학 업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달 8일 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하며 탄소중립 수준을 강화했다. 특히 산업 부문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비율은 2018년 대비 6.4% 감축에서 14.5% 감축으로 두 배 이상 상향해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이 집중된 국가산단 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봤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 저감 기술을 도입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 개발 수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CUS 기술 수준은 미국의 79.7% 수준이며, 수소환원제철 기술도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우리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탄소저감기술 도입 없이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