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강제수사 착수

윤석열 장모 2개 재판도 10~11월 선고 전망

국민의힘 경선 일정과 겹쳐

사안 무관한 조국도 “저를 포함한 고발장 점검할 필요” 주장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강원 춘천시 금강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강원 춘천시 금강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법 리스크’가 향후 경선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역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10~11월이면 선고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 첫 보도가 나온 이후 8일 만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이 사안을 제보한 당사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건네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대검 감찰부에서도 사건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적어도 5개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강제수사를 시사했다. 여권이 주장하는 혐의 중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주로 지난해 4월 총선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손준성 검사가 실명 판결문을 유출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나, 윤 전 총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실제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혐의 구성을 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로 사건을 넘길 수 밖에 없다.

고발 사주 의혹은 범죄혐의 성립과 별개로,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신저 표시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안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는 캡처 화면을 확인한 게 아니라 실제 제보자 전화기 메신저를 열어보고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전화기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

다만 고발장 내용이 지난해 4월3일 기준으로 파악이 어려웠던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표적으로 최강욱 의원 고발과 연관된 채널A사건의 경우, 제보자 지모씨가 이철 전 VIK대표와 실제 대면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됐지만, 이 사안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같은 해 6월 CBS 보도를 통해서였다.

여권은 당장 이 사안을 현재 진행중인 재판 반전 카드로 활용 중이다. 최강욱 의원은 실제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도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10일 재판에 출석하며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조 전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는 관련이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수사가 이뤄진 시기가 2019년이라 지난해 4월 문제된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역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상소심 공판은 28일 다시 열린다. 전날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구속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심리가 가능해졌지만, 항소심 재판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선 준비기일과 선고당일을 포함해 총 4차례 공판이 열렸다. 이르면 10월 항소심 선고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의정부지법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30일 네 번째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도 10월~11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사건에서 사실상 자백과 다름없는 증언을 바탕으로 기소한 사안이라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일정상 국민의힘 경선 막바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