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전화번호 기재 실명제 시행, 영주,울릉 실명제 도입 추진

현수막거치 실명제 도입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려는 영주시 관계자가 알림이 표시된 현수막을 설치 하고 있다.(영주시 제공)
현수막거치 실명제 도입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려는 영주시 관계자가 알림이 표시된 현수막을 설치 하고 있다.(영주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자치단체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서는 등 현수막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지정 게시대 추가 설치로 불법 현수막 근절에 앞장서는 등 대책 마련으로 부산하다.

당장 울릉군이 오는 11월부터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한다. 광고주에게만 책임을 묻던 방식을 넘어 광고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어 옥외광고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군은 시행에 앞서 이달 부터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4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영주시도 내년 1월부터 현수막의 앞면 또는 뒷면에 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시는 연말까지 집중 계도에 나서며, 각종 기관과 단체들에도 공문을 보내 현수막 실명제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앞서 봉화군은 이달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행 첫날부터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영천시와 영양군, 의성군 등 다른 경북 시·군들도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사전 계도에 나서고 있다.

울릉군 울릉읍 저동 어판장에 빼곡하게 설치된 무분별한 현수막(독자제공)
울릉군 울릉읍 저동 어판장에 빼곡하게 설치된 무분별한 현수막(독자제공)

불법 현수막 설치가 잦은 곳에 아예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 늘어나는 옥외광고 수요에 대응하기도 한다.

김천시는 올해 행정용 및 일반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곳을 추가해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치 행사 또는 집회시위와 관련된 현수막 때문에 속을 썩이는 자치단체들은 단호한 대응책을 들고 나왔다. 행사나 집회 장소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이 있으면 적극 단속해 수거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집회행위 사용 현수막 관련 법령 해석을 질의까지 한 뒤 집회 미개최로 인한 불법 현수막 판단 권한이 자치단체에 있다는 답변을 받아 정비 작업을 벌였다.

구미시는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 집회 종료 시 현수막을 자진 수거하는 조건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폐현수막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 자치단체도 있다. 폐현수막은 페인트, 섬유질로 제작돼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데다 길이가 길어 소각로 투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예천군은 그동안 모두 소각했던 폐현수막을 수거해 쓰레기 수거용 마대로 제작해 환경보호는 물론 예산 절감 효과까지 보고 있다.

예천군에 따르면 그동안 홍보 목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은 연간 3000여 장, 무게만해도 약 1.5t을 그동안 소각장에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불에 태웠다.

예천군이 폐 현수막을 청소용 마대포대로제작해 재활용하고 있다(예천군 제공)
예천군이 폐 현수막을 청소용 마대포대로제작해 재활용하고 있다(예천군 제공)

군은 소각할 경우 대기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도우미 인력 20여명을 채용한 뒤 한 달여 전부터 현수막을 이용해 한달동안 마대포대 200개를 제작한 뒤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폐현수막이 놀라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건 현수막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환경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거리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수막이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물질이 발생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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