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조 2277억원 편성해 국회 제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6.5% 증가

병장 봉급 67만6100원으로 인상

장병 하루 기본급식비 1만1000원

정부는 한국형 항공모함 경항공모함(CVX) 착수예산 72억원 등 내년 국방예산을 55조2277억원으로 편성했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하루 1만1000원, 병장 봉급은 67만6100원으로 올렸다.

국방부는 31일 “2022년 국방예산을 2021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문재인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은 2018년 7.0%, 2019년 8.2%, 2020년 7.4%, 2021년 5.4% 인상됐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2.0% 증가한 17조3365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가 5.7% 증가한 37조8912억원이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들어 논란이 된 장병 급식 개선과 장병복지 증진 소요가 눈길을 끈다.

관심을 모으는 경항모와 관련해서는 72억원을 책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항모 건조를 위한 착수예산 72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경항모 사업은 지난 2019년 국방중기계획 반영에 이어 2020년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이 수립됐으나 작년 국회에서 경항모 건조를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연구용역비 1억원만 편성된 바 있다. 이후 군은 작년 연말 경항모 건조사업 소요(연구개발) 결정을 내리면서 재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군은 지난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오는 2033년까지 2조300억원을 투입해 경항모 설계와 건조를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첨단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는 13조6985억원을 편성했다.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등 핵과 WMD 위협 대응 전력 4조6650억원과 차세대 지휘통신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 전차, 울산급 신형호위함 배치-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에 5조7247억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불만이 쏟아졌던 군 급식 개선을 위한 투자도 늘렸다. 육류 등 장병 선호메뉴를 추가하고 채소·과일 제공량을 확대하는 등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하루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25.1% 인상했다. 조리병 위주의 급식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도 현재 2278명에서 3188명으로 910명 증원한다는 구상이다.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한다는 국정과제 목표에 따라 병 봉급도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봉급은 올해 60만8500원에서 67만61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특히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219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본금리 5% 수준에 가산금리 1%를 국가가 추가 지원하고 병사들이 전역시 찾는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1/3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게 된다. 18개월 복무 기간 동안 매월 4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를 포함한 본인 납입 754만원에 국가 지원 251만원을 합쳐 1000만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금은 4만7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31.9% 인상한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차질없이 편성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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