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대학노조 강력 비판 성명

성신여대·인하대 등 잇단 항의시위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성신여자대학교가 26일 정부에 재정지원 필요성과 대학 평가 문제점 등을 설명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성신여대 박종수 교학부총장이 건의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성신여자대학교가 26일 정부에 재정지원 필요성과 대학 평가 문제점 등을 설명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성신여대 박종수 교학부총장이 건의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최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이 제외된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부실대학 낙인찍기’로 대학의 자율성을 빼앗고 교육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학의 교직원들이 “해당 대학들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 재정 지원을 반드시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교수·대학 노조)은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모든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교육부가 한) 이런 방식의 대학평가는 필요 없으니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285곳을 대상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반대학 25곳, 전문대학 27곳 등 총 52곳 대학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 중인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평가를 통과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해 연평균 약 48억원(전문대는 37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달 말 결과가 확정되면 제외 대학들은 향후 3년간 140억원 안팎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날 회견에는 군산대, 성공회대, 용인대, 수원대, 협성대, 가톨릭관동대, 상지대, 한일장신대, 창원문성대, 전남도립대, 국제대, 김포대, 신안산대, 계원예술대, 강릉영동대 등 탈락 대상 대학 16곳 교직원이 동참했다.

교수·대학 노조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같이 ‘부실대학 낙인찍기’로 대학을 억압하는 방식”이라며 “부실대학 낙인이 새겨지는 순간 건실한 대학들도 예외 없이 입학생 수가 급감하고 등록금 수입이 감소해 존폐 위기에 몰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평가 결과, 부실대학과 비(非)부실대학으로 대학을 서열화 해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학 교육을 획일화시키고, 막강한 재정권을 쥔 정부에 대한 대학 교육 종속을 높이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화 되려는 대학들의 발목을 잡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수·대학 노조는 “평가 탈락 대학들 중 상지대, 평택대, 한세대, 성신여대, 수원대, 김포대 등은 과거 대학 운영자의 비리로 인해 평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정상화의 길을 가는 대학에 교육부가 대학평가로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해다.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 등 대규모 비리가 드러난 대학들은 여전히 엄청난 금액의 재정지원을 받는 반면 상지대와 평택대 같은 대학이 탈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수·대학 노조는 “(최근 출산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재정위기가 심해졌다”며 “앞으로 모든 대학이 대학평가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운동을 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