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발전위원회 첫 회의…연말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 산업 발전위원회 운영계획'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 산업 발전위원회 운영계획'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우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낙농업계에 원유(原乳) 가격 결정체계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유 소비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모순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우윳값이 인상될 경우 치즈 같은 유제품, 커피, 제과·제빵 등 먹거리 가격 줄인상이 불가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원유 가격 결정체계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원유 가격은 정부, 소비자, 낙농업계 등이 참여하는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되는데 생산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이는 생산비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수요 변화 등과는 상관없이 원유 가격을 계속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는다.

진흥회는 이달부터 원유 가격을 ℓ당 947원으로 21원 인상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원유 가격 인상 유예를 요청했지만, 낙농업계가 인상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와 커피, 과자, 빵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진흥회 논의를 통해 원유 가격 결정체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생산자(낙농업계 등)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회가 불가능해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생산비 연동제로 결정되는 원유 가격은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국내 원유 가격은 72.2% 올랐지만, 유럽과 미국의 인상률은 각각 19.6%, 11.8%에 그쳤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0년부터 10년간 원유 가격이 4.1% 하락했다.

위원회는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운영된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원유 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추진단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10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