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험료 지급 147억 vs 영업이익 944억원

도입당시 이윤 5%, 현 영업익 29%로 6배 달해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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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 2016년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에게 연간 수백억원씩의 영업이익을 안겨주며 이들 회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어 전면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 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 3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14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에 29%에 달한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됐다. 보험은 단일 상품으로 운영되며, 환경오염 유발시설 보유 사업자는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2020년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중 1만4102곳(가입률 97.46%)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환경피해구제법 제정 당시 민간보험이 운영하는 방식의 이완영, 김상민 의원 발의안과 부과금 징수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한정애 의원 발의안이 같이 발의돼 논의됐다. 부담금 방식보다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보험 방식으로 결정됐다. 다만, 당시에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이윤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보험설계 당시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5% 정도로 논의했지만, 현재 민간보험사의 이윤은 3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민간보험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국고로 전환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며, 운용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