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H 공공주택 건립불허한 반면

그린벨트내 공공시설 건립계획 논란

9월중순 市도계위에 심의상정 예정

서초구 “초고령 대응 요양시설 필요”

서초구 신원동 225 일대 복합복지타운 조감도. [서초구 제공]
서초구 신원동 225 일대 복합복지타운 조감도.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내곡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요양시설과 보건지소, 주민공동시설을 한 곳에 모은 복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한다. 서초구는 지난해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신청은 불허한 적이 있어 그린벨트 정책 방향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중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외 11필지 총 1만1979㎡에 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에 오른다.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건축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대규모 건축이란 건축연면적 3000㎡ 이상, 토지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을 의미한다.

서초구는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한 데 모은 복합복지타운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따라 2017년부터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초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를 거쳐 그해 6월 주민설명회, 10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공고 등 주민 의견 수렴도 마쳤지만 한동안 답보 상태였다. 이번 서울시 도계위 심의 상정이 그로부터 약 1년 만이다.

서울시는 그간 이 사업에 소극적이었으나 오세훈 시장 취임 뒤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그린벨트 내 시설 입지를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 검토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령 상 그린벨트 안에도 지역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초구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1794명 중 322명(약 18%)만 요양시설에 입소해 요양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현 상태로라면 2026년 요양시설 공급률이 14%에 그쳐 400명 정원의 새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초구에는 보건소 1곳과 보건지소 2곳이 있으나 양재지역생활권에는 없다. 신원동 그린벨트를 입지로 선택한 이유는 2017년부터 서초구 도심과 충주시내까지 검토했으나 지역 주민 반대와 접근성 문제가 따랐기 때문이다.

다음달 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면 국토부 승인 신청을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까지 받아야한다.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착공, 2024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다음달 말까지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도 벌인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5년 주기로 조사하며, 이번이 5차(2022~26년)다. 25개 자치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과 대규모시설 수요 조사 접수 결과를 시에 제출하면, 시가 자체 심사 등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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