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짐승경선’에 ‘거여 입법독주’…국회에 ‘정치’가 없다

입력 2021-08-19 10:55:38

與 경선, 이재명 ‘황교익 내정’ 이어 이낙연측 ‘유튜브 블랙리스트’ 파문

野 윤석열, 원희룡 등 대선주자와 이준석 대표간 갈등 심화

거여, 25일 본회의 앞두고 언론중재법·탄소중립법·종부세법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에 정치가 실종됐다. 여야 모두다. ‘코로나19’ 탓에 시름에 빠진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 여야 모두 극심한 자중지난에 빠진 대선 경선은 “하이에나” “짐승” “양치기소년” 등 극언을 동원한 헐뜯기가 난무하는 상황이 됐다. 입법에선 여야 합의나 타협 없이 거대 여당 밀어붙이기와 소수야당의 속수무책이 반복되고 있다. 당장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강행과 야당의 무기력 속에 입법 문턱까지 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이낙연 등 유력 후보캠프간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황 내정자를 두고 “보은 인사” “도쿄·오사카 관광공사에나 맞을 사람” 등으로 비판하자 황 내정자가 “이낙연 사람들은 짐승” “이낙연의 정치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두 캠프 뿐 아니라 당 전체에 타격이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수습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19일 이낙연 캠프측이 이 후보에 비판적인 유튜브 채널을 명기해 작성한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해당 유튜버들이 ‘블랙리스트’라며 집단반발하고 나서는 일까지 일어났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1인 가구 차별 개선, 아이 키우며 일 하기 좋은 나라 등 인구정책 방향 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녹취록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향해 “‘늑대다’라고 세번 외친 양치기 소년이다. 허위폭로 전문 후보”라며 “불신 사회를 만들고 있다. 당 전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원 전지사의 ‘윤석열 곧 정리된다’는 발언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녹취록 원본을 지난 17일 늦은밤 공개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당대표와 대선후보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믿고 전화하기 힘들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와중에 여당은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과 언론·시민단체까지 강경하게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탄소중립법과 종합부동산세법·양도세법 역시 민주당 주도 하에 25일 본회의 통과가 가시권이다. 각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여당은 야당의 반발을 철저히 무력화시켰다. 일부 상임위원장자리가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 무조건 쟁점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과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문제가 많은 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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