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청문보고서 수용여부 관심
시민단체들 “내정 철회하라” 요구
김현아 서울주택도시(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렸다.
SH공사 사장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중책을 맡는 자리로서, 특히 이번 청문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청문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인사와 안건 상정, 사장 후보자 선서와 소견 발표, 질의 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노식래 서울시의회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 가중되고 있고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주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안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LH 사태로 인해 공기관에 대한 도덕성, 투명성 잣대는 과거보다 엄격해졌다.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당면한 서민 주거안정을 맡을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후보자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조직 운영할 자질을 갖췄는지, 서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할 지, 거대 공기업의 리더로서 시민을 섬길 자세가 돼 있는지 함께 두루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소견 발표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관리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 ▷공기업의 신뢰 회복 ▷경영혁신과제 적극추진 ▷생산성 재고 위해 사업구조 과감히 재편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역량 강화 ▷품질관리와 품질혁신 ▷소통과 협력으로 안정적인 창의적인 조직문화 마련 ▷시의회 존중과 시의원과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의 철저 검증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세훈 시장이 수용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인사특위에서 김 후보자가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결을 채택해도 임명권자인 서울시장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달 19일 열 예정이었다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로 연기됐다.
청문에 앞서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반대해온 인물을 서울시민의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뛰어야 할 SH공사 사장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김 내정자의 임명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불안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서울은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을 위한 도시로 전락하고, 약자에게는 더 큰 불평등을 안겨줄 것이다. 이미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김 내정자는 땅과 집을 과점하고 있는 자들의 편에서 공공의 역할을 퇴행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세훈 시장의 내정 철회와 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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