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58% 급등…강남·북 격차 11→17배로

송파 84.2%·강동 79.8%·용산 79.1% 증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가 개인과 법인에 부과한 재산세가 4년 새 5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 간의 격차는 11배에서 17배로 더 벌어졌다.

26일 헤럴드경제가 서울시의 2017~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을 살핀 결과 송파(84.2%), 강동(79.8%), 용산(79.1%), 성동(77.4%), 강남(71.9%) 순으로 크게 올랐다. 평균 상승률은 57.8%이며, 11개구가 50% 이상 뛰었다.

서울시는 매년 재산세를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

반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늘었다는 건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 입주 등 인구가 늘어서이기도 하다.

자치구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액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강남구가 이달 3972억 원을 부과해 1위다. 강북구는 222억 원을 부과해 외려 1년 전(229억 원) 보다 줄었다. 두 구는 16.9배 차이났다. 2017년 10.9배 차에서 더 벌어졌다.

강북구의 재산세 부과액 상승률은 14.4%에 그쳐, 도봉(12.5%)에 이어 밑에서 두번째였다. 도봉, 강북 외에 관악(22.1%), 노원(23.9%), 구로(24.6%) 순으로 평균 상승률을 크게 밑돌았다. 이른바 ‘노·도·강’의 재산세 상승률은 18.4%에 그친 반면 강남, 서초, 송파를 일컫는 강남3구는 75.4% 급등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강남 3구 합산 재산세액은 5204억 원에서 9129억 원으로 불었다. 전체 재산세 부과액에서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 36.6%, 37.6%, 38.5%, 39.5% 등 매해 늘어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재정 투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의 재산세는 크게 늘지 않고, 부유한 자치구의 재정은 늘어 재정 의존도는 더 기울어지고, 각종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서 자치구간 이해충돌과 조정 등 셈법이 복잡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로 오세훈 시장 때인 2008년에 도입됐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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