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태 지속땐 2060년 8674만명…아베, 인구감소 억제전략 공표

일본 정부가 ‘인구 1억명 사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나섰다. 통상 인구 1억은 내수시장 규모 상 선진국의 기본 충족조건으로 꼽힌다.

7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지방창생 지식인 회의를 열고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장기비전 종합전략 골자안을 공표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지역경제 축소→경기위축→인구감소 가속’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특단의 비상 처방전을 가동한 것이다.

일본의 현재 인구는 1억 2700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로 2060년에는 8674만명, 2100년에는 495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시장 바로미터가 인구 1억명인 만큼 아베 총리는 2060년 인구 1억명 확보를 목표로 출산율(여성 1인당 평생 낳는 자녀 수의 평균)을 현재 1.43에서 1.8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간의 공정표가 될 종합전략의 골자에는 임신ㆍ출산ㆍ육아까지 ‘빈틈없는 지원’을 명기했다.

아울러 ‘빅데이터’라는 방대한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과제를 분석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정비하고, 소규모 자치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인적자원 방안도 포함시켰다.

창생본부는 장기비전과 종합전략의 세부지침을 12월 중순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구체적인 시책과 수치목표가 어디까지 포함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을 고령자 중심에서 육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지급하는 출산ㆍ보육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고 다자녀 학비 지원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일본의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출산율(1.4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평균 1.71에도 못미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 수는 49만6361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7% 줄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간 출생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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