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피치와 화상 면담

재정준칙·사회적 거리두기 질의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글로벌 총괄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한 질문에 “현재 백신보급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에 대응해 부스터샷 도입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글로벌 총괄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한 질문에 “현재 백신보급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에 대응해 부스터샷 도입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화상으로 만나 중기적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부에 대해 물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 등 대규모 지출이 확정된 가운데 확장재정 억제장치인 재정준칙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달성에 대해선 “노력하겠다”고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에 대해선 “낮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6일 홍 부총리가 전날 제임스 맥코맥 피치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관련 질문에 “재정준칙이 시행되는 2025년에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정준칙의 두 가지 기준인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여건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하면서 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안으로 조절하는 법칙을 말한다.

재정준칙은 이미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치권 관심사 밖으로 밀려 통과가 요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출 사업이 필요한 여권 반대는 물론, 야권에서도 너무 약한 기준을 잡았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와 상관없이 2025년 재정준칙을 지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에 대해선 ‘낮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1일 예정이었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한 주 유보했지만, 추가적인 이동·영업 제한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에 대해선 “현재 백신보급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11월 집단면역(인구 70% 2차접종 완료)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에 대응해 부스터샷 도입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시행 예정인 소비 진작책들도 시행 시기가 일부 조정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 확산세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인 만큼, 큰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치는 한국은행, 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통일부 등과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후 1~2개월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피치의 현재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AA-(상위 네 번째)이며,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홍태화 기자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