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 밝혀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정부가 2018년까지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3~5세),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재정계획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사업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고교무상교육과 3~5세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재정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각 부처가 소관 사업별로 5개년 예산계획을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기재부는 이를 심의해 정부예산안 확정내용에 포함시켜서 발표한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으로 3조567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나아가 중기재정계획까지 반영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작성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매년 4510억원씩 총 1조8040억원을, 고교무상교육은 내년도 2102억원으로 시작해서 2018년에 2조2165억으로 예산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계획을 담아 총 5조921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현정부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완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연평균 119.3%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방교육청이 교부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교육청으로 이관 예정인 어린이집 소관 누리과정 예산 2조1429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의원은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시도교육감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 것은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직접 나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