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임기 만료’ …이르면 내달 최종 후보 정해질 듯

이기택 대법관의 임기가 9월 만료됨에 따라 후임 후보군이 17명으로 압축됐다. 이르면 내달 최총후보 한 명을 선정할것으로 보인다. [연합]
이기택 대법관의 임기가 9월 만료됨에 따라 후임 후보군이 17명으로 압축됐다. 이르면 내달 최총후보 한 명을 선정할것으로 보인다. [연합]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17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43인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명단과 이들의 경력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이들 17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이들 중 명백하게 결격 사유가 없는 인사에 대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적격 유무를 심사해 3~4명 정도로 최종 후보자를 추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중 한 사람을 제청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달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인의 후보에는 고영구 광주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법관 14명이 포함됐다.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장을 지낸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등 2명이 후보에 올랐다. 교수로는 판사 출신인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사람이 포함됐다. 17명 중 여성은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등 2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이 대법관 후임 후보들을 심사하고 논의할 대법관 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맡는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 전 위원장,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를 위촉하고, 법관 위원으로 유성희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임명했다.

이 대법관을 비롯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