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협의회 입장문 발표

“이륜차 종합보험 마련 등 기대”

배달 기사들. [연합]
배달 기사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이륜차 종합보험 마련, 배달 종사자 안전교육 등 업계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달서비스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내달 7월 27일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시장에 초점을 맞춰 마련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소화물배송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 정책협의회를 두고 생활물류 쉼터 설치와 같은 배달 종사자 권익 향상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는 “소화물배송서비스공제조합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합리적 이륜차 종합보험 마련, 배달 종사자 안전교육, 이륜차 수리·유지·관리 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배달플랫폼 관련 모든 기업이 공제조합 설립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 정책협의회의 구성에 택배뿐 아니라 소화물배송서비스업 관련 노조, 기업,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책협의회 내에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을 별도의 분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내년 1월 부터 배달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도 환영하는 입장도 밝혔다.

협의회는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의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온 만큼 이번 고용보험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배달 종사자의 경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불합리한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