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R&D 투자 4억달러…日의 절반

국내 전문인력 및 기술, 투자규모 하위권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한국의 아르테미스 계획(미국 주도 달 탐사계획) 참여 등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 7개국에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7개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과 우리나라의 민간 우주산업 투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 규모는 미국 264억달러, 프랑스 34억달러, 영국 24억달러, 독일 20억달러, 이탈리아 18억달러, 캐나다 11억달러, 일본 8억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달러로 가장 낮았다.

기술 수준도 저조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낮았다.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3850억달러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이같은 상황에 비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예산과 전문인력도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해 우주개발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04%인 7억2000만 달러로, G5(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및 중국, 러시아와 비교할 때 최저수준이었다.

우주개발 담당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000만달러)과 인력 규모(1000명)도 하위권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우주사업 강화를 위해 '한국형 NASA' 같은 우주개발 전담 조직을 만들고,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선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간 7억달러 수준인 예산 규모를 러시아, 일본 수준인 30억달러 대로 확대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도 프랑스(2400명), 일본(15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