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경쟁력 약화 ‘불보듯’

추가 계도기간 없이 ‘안착’ 올인

정부가 “1년 이상 시행을 미뤄 달라”는 경영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가 계도기간 없이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을 강행키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고용부 조사와 올해 4월 고용부·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의뢰한 전문업체 조사결과에서 모두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9면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4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1년 이상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주52시간을 감당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시행하다 자칫 국내 제조기반 뿌리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적용 때는 9개월, 50인 이상 사업장 때도 1년 계도기간을 줬다며 추가 계도기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지 3년 넘게 경과했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여러 보완조치가 마련된 만큼, 보완제도 와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주 52시간제 준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고용부는 전문가 컨설팅, 인건비 지원,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