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자간담회

“일반고 전환시, 고교학점제 대비 교육과정 운영 지원”　

“무증상 확진자 조기 발견, 학교의 일상 돌려주고 싶다”　

7월 기숙사 학교 등에 ‘신속 PCR검사’ 시범 도입

“속옷 규제 시정, 학생들의 개성 실현 권리 보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 내 8개 자사고에 완패한 가운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고 전환 자사고 종합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 시행과 2025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사고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지난 5월 동성고가 7번째로 일반고로 전환한 데 이어, 나머지 자사고도 미래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자사고 지위를 자진 반납한 학교는 동성고를 비롯해 경문고, 대성고, 동양고, 미림여고, 용문고, 우신고 등 7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전환 당시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도입될 ‘교과중점시범과정’ 학급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환 1년 차 신입생부터 2024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기존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서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나 타학교로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해 일반고 전환 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기존 이동검체팀 PCR, 자가검사키트 활용과 함께 신속 PCR검사까지 시범 도입해, 학교방역 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을 기존 중앙집중형 단일검사체계에서 현장중심형 다중검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에게 하루빨리 학교의 일상을 돌려주고 싶다”며 “이달 14일부터 수도권에서 등교가 확대되고 2학기 전면등교 계획도 마련되고 있는 만큼, 학교 안전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무증상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이동검체팀 PCR 검사’와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기숙학교 대상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실시에 더해, 실습 및 훈련이 많은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신속 PCR검사’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신속 PCR검사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올 7월 한달 간 기숙사 운영 학교와 특목고, 특성화고 등 5개교의 학생, 교직원,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각의 검사의 용이성, 정확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 대상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검사 방법을 지원해 전면등교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서울의 31개 중·고등학교에 대해 특별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 과도한 복장 규제를 시정하고 나선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양말, 스타킹을 색상이나 모양까지 규제하는 규정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공론화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는 규정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8월 중순까지 과도한 규제를 시정토록 유도한 뒤,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12월10일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