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3개 시군 조기집행 순위표
도내 23개 시군 조기집행 순위표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관광객 감소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올해 재정조기집행 비율이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꼴찌를 차지했다.일각에선 "말로만 지역경제 살리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대부분 대형 투자부분이다 보니 집행률이 저조하다. 군은 지리적 특성상 겨울철 눈이 많이 내려 3월부터 공사 발주가 시작된다. 이렇다 보니 자재수급등에 차질이 생기고 기성금 지급도 당연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안변 공사나 고지대 공사는 3월이후에야 계약후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군은 올해 1분기 재정신속집행에서 는 이렇다할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월말 기준 2분기에서는 목표액 488억 원의 31.59%인 154억 원을 집행, 도내 지자체 중 꼴찌자리인 23위다.

2분기 도내 평균 집행률 51.35%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2분기 재정조기집행률 1위 상주시 64.62%, 2위 포항시 61.28%, 3위 봉화군 59.13%, 4위 영덕군 56.83%, 5위 칠곡군 56.47% 등과 대조이다.

군은 매주 실과소별 예산 신속집행 점검을 하고 부진한 부서는 부군수 주재로 점검회를 하며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못하다.

재정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을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갖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력지수와 제정자립도 등 14개 유형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조기집행이 미미할 경우 특조금과 포상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병수 군수는 “울릉도는 조기집행 여건이 타 시ㆍ군보다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면서 “국ㆍ도비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긴급입찰제도, 수의계약 확대, 선급금 지급 확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조기집행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지만 특정 울릉도만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은 매주 예산신속집행점검을 강화하고 우수 부서에대해 표창등 시상금을 지급하는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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