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후진국’ 발언에…유승민 “참모 수준 미달” 원희룡 “기생충”

입력 2021-06-07 08:06:45

李 “대한민국, 복지까지 선진국돼야”

劉 “경제·복지인식 밑바닥 드러났다”

元 “청년·서민들 좌절 먹고 사는 듯”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야권 인사들이 7일 대한민국을 ‘복지후진국’으로 놓고 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억지”, “무지의 말장난”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세부담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갖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못하는 전(全)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누가 써준대로 페이스북에 올리다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될 것을, 하다하다 안 되니 (대한민국을)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본인이 모르면 참모라도 정확한 조언을 해야 하지만, 참모들도 수준 미달인 것 같아 안쓰럽다”며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K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도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복지제도가 과연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이 지사와의 토론을 기다린다”며 “참모들이 써주는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한다”고도 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특강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으로 열렸으며 유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연합]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집권여당과 이 지사에게 묻는다. 그간 나라의 국부창출을 위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라며 “지금 뿌리는 돈이 결국 청년 세대가 미래에 갚아야 할 또 다른 좌절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했다. 나아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며, 이 지사가 개념도 모르면서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르냐”고 일침을 놨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는 점”이라며 “평생을 일해도 작은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또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함을 발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할 때”라며 “선동적 대중주의와 무지의 말장난은 아니고, 얄팍한 기회주의와 인기 영합주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상 수상자의 말을 금쪽같이 여기는 이 지사가 ‘선진국에 기본소득은 적절하지 않다’는 배너지·두플로 교수를 거스르지 않으며 기본소득을 고집할 길을 찾아 헤맨 모양”이라고 조롱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애민정신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금지원만큼은 정말 어렵고 자력으로 삶을 끌어올리기가 힘든 분들에게 집중하자는 것 아니냐”며 “중산층의 외식비 한 번도 안 되는 월 4만원을 빈곤층 800만명에게 집중하면 연 300만원, 극빈층에게 지원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주자쯤 되는 분이 한 번 뱉은 말을 합리화하려고 악수에 악수를 거듭 두니, 안쓰럽기도 하지만 국민에게는 스트레스”라며 “이제 멈춰서 자신이 바라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라. 굶주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분들이 인간으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