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체계 견해 확실히 밝히라”

당내 대권주자에 논의 재차촉구

남녀평등복무제 등도 제안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당내 대권 경쟁자들을 향해 “대한민국 병역 체계에 대한 견해와 생각을 확실히 밝히라”며 모병제 관련 논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모병제는 돈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병제 전환 시 들어가는 추가 재정 규모(국회예산정책처 추산)도 소개했다.

현 병력의 절반 수준인 15만명을 모병제로 유지하면 6조5000억원, 3분의 2수준인 20만명을 유지하면 14조원 가량이 더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온국민이 40~100일 가량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 박 의원은 “사회적 합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 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간부와 현역병 구분 없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역병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해 외부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병제 대상자들에게 ‘100대 대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