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1개 지자체장 재산 분석

가족재산 고지거부도 17명 달해

11명, 부동산재산이 총재산 능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기·인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약 41%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부 지자체장이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총 재산보다 부동산 재산이 더 많은 점을 들어 재산이 정당하게 형성됐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3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과 KB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자체장 41명(본인과 배우자 포함) 중 21명이 약 88억원 상당의 토지 총 4만8613평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더불어민주당)이었다. 백 시장이 보유한 토지는 농지 629평을 비롯해 대지 86평, 임야 1만2578평으로 신고 액수만 약 132억 9300만원에 달했다.

농지를 보유한 경기·인천 지자체장은 18명으로, 총 2만231평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12억원 상당의 농지 3868평을 보유해 농지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하영 김포시장(민주당)이 9억3000만원 가량의 농지 3777평, 염태영 수원시장(민주당)이 8억6000만원 상당의 농지 775평을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재산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많다고도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지자체장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과 변동 사항을 관보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재산 고시를 거부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국민들이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