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일정 이하 국민에게 일부 지원”

“공정소득·사회안전망을 新복지로 하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야권 잠룡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일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정소득'을 거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정소득을 도입하자'는 제목의 글을 쓰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안심소득도 공정소득의 일종으로, 같은 정부 예산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기본소득과 공정소득 중 어느 정책이 더 나은가"라며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고,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기본소득은 반서민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라며 "기본소득에 비하면 공정소득이 훨씬 더 서민적"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심한 양극화,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정책이 공정의 가치에 더 부합한다"며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조한 대로, 공정한 사회에 필요한 기회·조건의 평등 차원에서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훨씬 더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KDI나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더 높아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의 소비 촉진효과가 훨씬 더 크다"며 "어떤 기준으로 봐도 공정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원 대책이 없으면 헛공약'이라고 따져묻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기본소득이든 공정소득이든 국민 세금"이라고 했다.

또 "1인당 지급액이 같다면 공정소득보다 기본소득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 차원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헛공약"이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다만 "공정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나은 정책이지만,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정소득을 도입할 때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근로장려세제같이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그러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무주택자들의 주거복지는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공정소득 도입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소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 주거, 산재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병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공정소득과 사회안전망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복지제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