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호’ 54조이상 이미 지출

어려운 분야·영역 지원에 집중

희망 보이는데 재정적자 줄여야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기업·근로자에게 주던 재정 지원을 점차 줄여 나갈 방침이다. 백신 보급으로 위기 탈출의 희망이 보이는데, 마냥 정부 돈을 풀었다간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에서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노동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액을 줄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보른 장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작년~올해 고용 보호를 위해 400억유로(약 54조 2960억원) 이상 지출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무급휴가를 간 27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3월의 240만명보다 수가 늘었다.

보른 장관은 “백신 접종을 통해 우린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현재 프랑스에선 2500만명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았다. 총 백신 투여량은 3610만회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보른 장관은 “우린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위기 동안 가동한 긴급 지원을 점차 줄이고 있고, 대상을 특정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지원을 너무 빨리 중단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분야와 영역을 지원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6월까지 호텔·카페·레스토랑 등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가장 크게 입은 사업체에 직원의 무급휴가 비용 100%를 댈 예정이라고 보른 장관은 말했다. 다만, 9월엔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보른 장관은 보건 제한 조처로 인해 세계적으로 여행이 감소해 피해를 입은 항공 우주와 같은 분야는 장기 계획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24개월 동안 일자리를 보호해주는 것인데, 현재 80만명 이상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른 장관은 오는 6월 7일 노동조합·사용자 단체와 회동해 가장 취약한 부문과 보건 위기에서 벗어난 지역을 보호하는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예산장관은 지난 29일 AFP에 “프랑스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재정 지원은 올해 국가 재정적자를 2200억유로(약 298조6280억원)로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