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 “정치적 고려 있어선 안돼”

통화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
통화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

김오수(사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결과에 따라 취임 이후에도 편향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파행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총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6월 초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취임 직후 그간 정권을 향했던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초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 전 주요 사건들의 처리가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김 후보자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앞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핵심 인물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은 ‘후임 총장이 처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은 산업부가 감사 자료를 파기하는 데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밝혀낼 수 있는 ‘키맨’으로 꼽혔다.

다만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은 김 후보자가 관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저와 관련 있거나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법령에 따라 정확히 판단해 회피하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대검에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일선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법무부 차관일 때하고 검찰총장일 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순 있지만,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역시 검찰 기소가 유력한 것으로 꼽힌다. 운전자 폭행 혐의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진 이상, 이 차관의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이 이 전 차관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별도로 볼 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그는 지난 28일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