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중산층 강화에 초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소재 미 군사기지를 방문하고 있다.[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소재 미 군사기지를 방문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2022회계연도용으로 67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내놓은 것이다. 미국에 도전적 자세를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업 지원을 하면 기업이 성장해 국민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를 부정하고, 기업 증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에 6조100억달러(약 6700조원)의 지출을 예상하는 1700여쪽 분량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기존에 제시한 2조2500억달러 규모 인프라투자계획과 1조8000억달러 복지계획 등이 반영됐다.

국방·교육 등의 분야의 1조5000억달러 규모 재량지출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경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번영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건사하고 세금을 내고 나라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이들에게서 온다"고 강조했다.

예산 재원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서 나온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으로 향후 10년 간 3조6000억달러의 조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성장이 아니라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전임 대통령들과 다른 궤적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부유층과 기업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중산층을 키운다는 것"이라면서 "2025년이면 법인세에 따른 세수가 2020년의 2배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지출이 2031년 8조2000억달러까지 늘어나며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안 의회 통과를 위한 야당(공화당)과의 협상이 관건이다.

공화당은 바이든의 인프라투자계획 등 이미 의회 내 협상이 시작된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