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산층은 죄인 아냐”…기본소득 강조

오세훈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살포” 공세

‘이재명계’ 이규민 의원도 오세훈 비판 가담

이재명 경기지사.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이재명 경기지사.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4ᆞ3 재보궐에서 압승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정책을 놓고 설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여권 내 ‘이재명계’ 의원까지 설전에 가세하며 소득 지원 복지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29일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하느냐”며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안심소득 정책의 재원마련 방안을 지적한 이 지사는 “당장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이냐”고 했다.

이어 “세금 안내는 저소득자 중 일부만 선별해 수천만원씩 현금지급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모든 시민에게 170만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라며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 지 밝혀달라.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앞서 오 시장은 전국민에게 소득 지원 조건을 없앤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안이 부족하다며 중위소득에 이르지 못하는 가구에게 미달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오 시장은 직접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라며 “한마디로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 지사의 반박이 나오자 오 시장은 이날 다시 이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 지사도 기본소득을 위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목의 증세를 인정했다”라며 “하지만 지금도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세금폭탄에 힘들어 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증세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두고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대선 슬로건인 ‘기본소득’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오 시장은 이 지사를 계속 비판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양 측의 설전은 이재명계 의원들이 가세하며 더 커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이재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이규민 의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님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선동’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안심소득은 선별적, 시혜적 복지제도다. 가난하면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선심성”이라며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은 지금의 무상급식도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을 것”이라며 “쉬 속이려 들지 마시기 바란다. 안 먹힌다는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