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의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및 대출 규제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부동산 기득권 대표 정당이라는 솔직한 자기 고백"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눈치보며 후진하더니 결국 국민의힘을 따라 핸들 꺾고 '부동산 역주행'을 본격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재산세는 납부 대상의 92.1%는 작년보다 세금이 줄었는데도 감면기준을 상향하는 건 조세형평성과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출 규제 완화도 '빚내서 집 사라'며 시한 폭탄을 쥐어주는 꼴"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순간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집 걱정 보다 집 있는 부동산 기득권의 세금 걱정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이제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지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