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출까지 차별? 갈등 키워” 비판

“현금 지급 방식, 경제활성화 효과도 없어”

“기본소득ㆍ안심소득, 국민이 판단해 달라”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실상의 ‘차별급식 시즌2’라고 오 시장의 정책을 비판한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28일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 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며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소득불평등이 격화되며, 양극화에 따른 소비수요 침체로 구조적 경기침체를 겪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제1 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 빌공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먹듯 하던 국민의힘당의 폐습의 발현인가, 오 시장의 개인적 일탈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한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 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라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지급한 13조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경제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했다”고 주장했다.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한 이 지사는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 받기 어렵다”라며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다. 소득 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해,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덧붙인 이 지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대선 슬로건인 ‘기본 시리즈’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