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두고 수도권ᆞ비수도권 의견 차 상당

지도부 내에서도 ‘부자 감세’ 반발…막판 변수

“종부세ᆞ양도세, 의총에서도 결론 못 낼수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부동산특위를 통해 부동산세 감면안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이견 탓에 최종 개편안을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앞서 특위에서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는 의원 사이에서의 이견이 커 조율에 실패했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비롯한 부동산 제제 개편 논의 사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개편안 자체를 두고 특위 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단일안 대신 제기된 모든 방안이 모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특위에서는 공시가격 6억∼9억 원짜리 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잠정 결론지었다. 기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0.05%p의 감면 혜택이 적용됐는데, 최근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며 대상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 감경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많은 수도권 의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비수도권 의원들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하거나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우회 감면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도권 내 일부 강성 성향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도세 문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위에서는 양도세 감면으로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강해 의원총회에서 감면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그간 물밑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온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난 23일 고위 당정청 회동도 미룬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 최고위 내에서조차 “부동산세 감면은 부자감세”라는 강경 주장이 나온 것도 송 대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양해 그간 논의에서 하나의 안을 도출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의총 역시 각자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로 감면안이 확정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그렇게 되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당 지도부가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