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세부담 완화’ 여당 갑론을박에

“정책 불확실성 걷어내는게 시급”

공급 속도전 “5월 관련법 개정”

LH개혁방안 마련, 與와 협의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정책 속도전을 강조했다. [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정책 속도전을 강조했다. [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부동산 정책 속도전을 강조했다. 세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생긴 정책 불확실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달까지는 여당과 합의된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도 이날 정부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은 세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여당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지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홍 부총리가 속도전을 강조한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 측면에서도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국회를 향해 법개정을 이달내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법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 등 9개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오늘 회의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안에는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지난해 LH 경영실적 엄정평가 ▷조사결과에 따른 과거 경영평가 결과 수정 등이 담길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조사 결과로는 LH 직원 등 25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대출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등을 점검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홍 부총리는 “LH직원·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하여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며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