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60차 정기회의서 결론

“무주택 시민이 50%, 소외감 함께 고려해야”

GTX-D 노선 서울 연장, 자치구협의체 구성·건의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도봉구 제공]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도봉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방안 공동 건의에 대해 “현 시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0일 오전 종로구청 임시청사에서 제 160차 정기회의를 열어 오 시장이 직전 회차에서 제안한 재산세 경감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이 날 오후 1시 서울시청사에서 연 기자설명회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세 인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정부와 여당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취합해 건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불수용 결론 배경으로, “첫째 논의의 시점이 이미 지난게 아닌가,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있었다. 둘째, 재산세 경감에 관해 자치구간에 이견이 있어서 하나로 모으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번째로 시민의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의 소외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다시 말해 무주택 서민 정책에 대한 배려 없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인 9억 이하 재산세 인하가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함께 있었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8일 화상으로 열린 제 159차 구청장협의회 첫 상견례 자리에서 “지속적인 집 값 상승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다”면서 자치구에 재산세 경감방안을 공동 건의하자고 요청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 세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자치구청장이 여당 소속인 협의회가 이 사안에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이 날 구청장들은 ‘김부선’으로 폄하된 GTX-D 노선을 서울로 연장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구청장은 “큰 틀에서 GTX-D 노선이 서울로 연장되는 게 좋겠다고 공감하는 수준”의 논의였으며, “구체적인 진행은 노선 경유를 바라는 자치구가 예를 들어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동구, 동작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등이 (노선 경유에)관심을 표한 구들이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 ▷‘ESG 금고’ 지정 추진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및 예산지원 건의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관련 법령개정 ▷소규모 영업장의 빈용기 보증금 반환의무 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차단위구획 관련 조례 개선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의 줄임말로 기업의 환경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윤리경영의 실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