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우리가 2000CC 자동차 한 대를 몰면 1년에 자동차세가 52만 원 정도 나온다. 이번에 턱걸이로 종부세를 내게 되시는 분들은 큰 돈은 아니다. 본인한테는 부담될 수 있지만 자동차세와 비교해서는 큰 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마 이번에 부동산 폭등으로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가 처음 계신 분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종부세 기준이라는 게 공식가격의 9억 아닌가. 시가로는 아마 이게 13, 14억인데…실제 거래가는 건 18억, 이렇게 될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 종부세를 내신 분들을 한번 살펴봤다. 2020년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의무자가 66만 7000명이다. 5000만 국민중에는 1. 3%”라며 “이중에 상위 1%가 이 종부세 전체의 43%를 납부한다. 이 종부세 내시는 66만 7000명 중에 상위 1%는 67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6700명이 43%를 내게 된다. 하위 10%가 내는 거, 하위 10%라면 6만6700명이 내는 것은 1인당 3만 8000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2000CC 자동차에 비유하는데, 자동차는 내가 선택해서 구입한 거고 이 아파트는 그냥 살았는데 최근에 특히 값이 너무 뛰어올라서 나는 그냥 갖고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살았던 죄밖에 없는데 세금이 훅 뛴 경우,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왜 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종부세 대상자가 되셔서 종부세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내시는 분 하위 10%의 경우 1인당 3만8000원이라고 말씀드렸다. 그 집을 실수요자가 거주하시고 장기 보유하신다고 하면 또 세금을 80%까지 감면을 해 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근로소득자들이 한 2000만 명 정도 되지 않는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지갑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월급나오는 따박따박 세금 다 떼간다. 그렇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그런데 종부세 대상이 되셨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집값이 오른 게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 맞는 재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룰이 돼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