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인허가 24만 가구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후보시절 얘기한 대로 연간 4만8000가구씩 2025년까지 재개발과 재건축 인허가 24만 가구를 달성하는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취임 한달 차를 맞이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향후 시정운영 방향과 한 달여 임기의 소회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질문에 답했다.

오 시장은 “선거 때 일주일 내, 한달 내, 석달 내 기한을 언급한 건 의지의 표현이다. 그 의지는 실제로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 재건축도 재개발도 저는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에 안 차는 재건축 단지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에는 약 489개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있다. 지금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443개 넘는 단지들이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다. 대형 단지들 위주로 가격이 뛰고, 늦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지 실제로 취임 이후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약 92%가 예정대로 순항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장 취임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이 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그래서 지정했다. 5일 정도의 오히려 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간조차도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속한 정당과 국토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며 바꾸는 과정이 초스피드로 진행돼 입법예정이다”라며 “이외에도 시장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 오늘 다 밝힐 수 없지만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거래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묻는 질문에는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지정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지나치게 억제규제책이 펼쳐진 것이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해 시 의지를 밝힐 완화책을 준비 중이다. 이 대책 역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와 규제 완화책과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발표 타이밍 선택 등은 규제대책과 아울러 마련되는 대로 조절해가며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SH공사의 효율성 문제도 거론했다. 박원순 시장 때 세운 공적임대 공급계획에 따른 임대주택이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이 주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량이 임대료는 낮지만 집값 싼 곳에 편중돼 공급사태가 악화된다는 지적이다. 양질의 임대주택 수요와 배치돼 세금 낭비로 귀결되는 문제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오 시장은 “SH공사는 수장도 공석이고 업무에 임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임대는 원칙을 세워서 입주시 하자 없는 상태로, 하자 있어도 최단기간 수리할 수 있도록 원칙으로 삼겠다. 공실률 높은 것은 공실 일정 비율을 확보하도록 하는 완충장치가 있다. 그것을 무시해 계산하다보니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고는 하나, 그래도 높으면 안되겠다”며 “미리 입주예정자 받는다든가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질은 양질의 주택은 입주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하면 공실률 낮아지겠다. 두 집 확보할 것을 한 집으로 줄여서라도 공실률 줄이겠다. 4~5층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다보니 재원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