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덕성만 비공개 검증”

국힘 ,박근혜 정부 시절 유사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도덕성 비공개 검증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비공개 검증에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에 대해 정책 능력은 공개 검증하되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자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홍영표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곧 세부안을 확정할 에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제도 개선보다 제대로 된 인사를 발탁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할지는 이미 오랫동안 논란이었다"며 "그 부분은 이미 국민에게 결판이 나 있다.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비공개 검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민주당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76%가 '도덕성·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로 검증하자는 의견은 19%에 그쳤다. 반년 전인 작년 11월 같은 조사에서도 '모두 공개검증' 71%, '정책능력만 공개 검증' 23% 등 결과는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