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3차 후보지 공개
2·4 대책 관련 21만7100가구 후보지 확보
“사업지 추가…6월까지 발표 계속”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3차 후보지로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2곳을 선정했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는 1·2차 34곳을 포함해 총 38곳으로 늘었다.
앞서 발표한 후보지에서는 서울 6곳이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 10%를 확보했고, 이 중 은평구 증산4구역은 예정지구 지정요건 수준인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 사업지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주택 1만6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
이 사업은 2·4 공급대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도심 내 저밀 개발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고밀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20곳 중 입지요건과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저층주거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전포3구역(9만5140㎡·2525가구)·당감4구역(4만8686㎡·1241가구), 대구에서는 달서구 대구시 신청사 인근(15만9413㎡·4172가구)·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10만2268㎡·2605가구)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사업(재개발 등)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올라가고, 공급 물량도 평균 727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사업성 개선을 통해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2차로 발표한 선도사업 후보지 34곳 중에서는 은평구 증산4구역·수색14구역·불광근린공원 인근, 영등포 신길15구역, 도봉구 쌍문역 동측·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등 총 6곳이 주민 10% 이상의 동의로 사업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 이 중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다.
국토부는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함으로써 사업에 착수하는 곳에는 토지주에게 민간사업 대비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포함해 2·4 대책과 관련해 약 21만71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확보했다”면서 “6월까지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