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더 할 필요 없이 기소하라” 이성윤 수사심의위 완패 [종합]

입력 2021-05-10 19:10:45

13명 중 8명 기소하는 게 맞다 결론

수사 더 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도 받아들여

수원지검, 조만간 이성윤 기소할 듯

이정섭 검사, 조국 이어 이성윤도 직권남용 기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오른쪽). 이 전 지검장은 2019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함께 일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수사를 더 이어갈 필요가 없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라. 10일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이같이 요약된다. 이 지검장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공소장 작성을 마무리짓고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는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이 지검장의 기소 정당성 등을 심의한 후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4명, 기권 1명의 의견으로 기소하는 게 맞다고 결론냈다. 이날 현안위원 15명 중 2명이 불참해 13명이 사안을 검토했다.

위원회에서는 이 지검장이 직접 출석해 혐의 입증이 부족하니 기소를 미루고 수사를 종결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사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정도의 충분한 공소사실을 특정한 이상 더 시간을 끌 것 없이 기소하는 게 맞다고 반론을 폈다.

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이 3, 중단이 8, 기권 2로 중단을 권고했다. 수사를 더 할 필요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맞다는 뜻으로, 사실상 수사팀이 심의위에서 완승을 거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직접 수사심의위에 출석하며 혐의를 소명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이 지검장은 결론이 난 직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수사심의위에서 의견을 관철시킨 만큼 이번 주 내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사팀은 심의위 결론과 관계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대검 역시 기소하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를 보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지 못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직후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

수사팀은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정당한 수사지휘를 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경로로 수사를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을 기소한 뒤 수사가 이어질 경우 2019년 당시 법무부 고위직 일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검찰총장 교체 이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 이번 사건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이번달 내로 대략적인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 재직 시절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차례 기각된 뒤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먼저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이 지검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부당한 압력 행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이 지검장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기소 결론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게 됐다. 수사팀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검토 중이다. 다만 불법 출국금지 관여 의혹 자체로 수사를 받는 이 비서관과 이후 검찰의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사안의 결이 달라 두 사람 사건을 동시에 최종 처리할지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