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 사회 위해…논의의 장에서 다뤄볼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대 남성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제안을 놓고 "다른 포퓰리즘 안들과 도매급으로 묶기는 아깝다"고 평가했다.

주요 '무상 공약' 등에 날선 비판을 해 '포퓰리즘 파이터'로 불리는 윤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의 제안은 사회적으로 주목할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4·7 재보궐선거 이후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겠다고 제안된 것 중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모병제였다"며 "우리 군이 모병제를 검토할 때가 됐고, 국방을 약화시키지 않고 추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넓게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모병제는 국방 문제로 다뤄야 하며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을 따져야 한다"며 "남녀 갈등의 해법으로 놓고 표심 사냥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군대를 젠더 문제 해법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남녀 각자 느끼는 박탈감과 피해 의식을 배려해야 한다'며 징집병 사회 출발 자금 3000만원을 제안했다"며 "금액을 어떤 근거로 제안했는지, 재정부담을 어떻게 예측했는지 등 언급이 없어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마구 내놓는 다른 포퓰리즘 안들과 도매급으로 묶기도 아깝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그러면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도 2005년 이미 군인퇴직금 도입을 내용으로 한 법을 발의했다"며 "당시 초임 근로자의 평균 보수월액 기준으로 퇴직금만 계산해 300만원을 제시했었다"고 했다.

그는 "시대 변화와 청년들의 기회비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초임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군대 내 의식주 비용을 어떻게 고려하고, 기 전역자와의 형평과 재정부담을 고려해 어떻게 단계화를 할 것인지 등 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다뤄볼만 하다"며 "젊은이들의 이유 있는 박탈감을 무시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 게 포용 사회를 위한 진정한 노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