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보고서, “공동체성 회복 효과 의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는 9년간 246.6% 폭등

마을활력소 조성에 5년간 636억원 썼지만…‘관리 부실’·‘방치 상태’

김소양 서울시의원. [헤럴드경제DB]
김소양 서울시의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 시의회사무처가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74억원을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을 강력 비판했다. 올해에만 300억 넘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에서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못 미치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일반시민과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인 59.5% 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보고서는 “공동체 회복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명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을 매년 늘려왔다. 2016년부터는 연간 3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예산은 309억7800만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9년간 인건비는 246.6% 증가했다. 반면 사업 예산은 9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가 사업예산에 비해 2.7배 가량 급증한 셈이다.

김소양(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센터의 인건비가 매년 증가한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 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확장에 치중한 결과”라 “시 센터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 총액이 매년 40여억원임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번 시의회사무처 보고서는 또 자치구별로 시행된 세부사업과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상 무분별한 집행과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치구 공모사업인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의 일회성 친목도모 성격의 모임에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는 것이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공간 조성 사업인 ‘마을활력소 지원사업’의 경우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 636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서울시가 조성 이후 운영실태 등에 관한 관리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 전역에 설치한 마을활력소 대부분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문이 닫혀있거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사)마을이 3차례의 재위탁을 통해 9년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8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위탁 공모 절차를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