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무, 주중 대통령에 후보 제청
전임 윤석열 윗기수 김오수 지명땐
고검장·검사장급 교체 명분 약해
24기 조남관 임명땐 물갈이 수월
정권 교체기 ‘방패’ 역할엔 의구심
차기 검찰총장 지명이 임박한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검찰 인사 폭도 달라질 전망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김오수 (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될 경우 검찰 고위직 교체 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밖에 없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주 중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 중 한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현재 법조계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 전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다. 전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3기였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기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인사가 된다. 이 경우 청와대 입장에선 윤 전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당시 반대 성명을 내고, 대검 부장 회의에 참여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의견을 낸 고검장·검사장급 검사들의 교체가 어려워진다. 통상 동기·후배 기수의 검찰총장이 나오면 사직을 하는 관례가 있지만, 김 전 차관은 현재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들보다 선배 기수기 때문이다.
반면, 조 차장이 총장이 될 경우, 검찰 고위직 인사에 큰 변화를 주기 수월해진다. 조 차장은 후보군 중 기수가 가장 낮은 24기로, 총장 임명 시 23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고검장들이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등 장악력이 약해져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오수 차관이 총장이 되면 지금 23~24기 고검장·지검장들에 대해 나가라고 말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조남관 차장은 기수가 가장 낮아 교체 인사에는 유리한 면이 있다”며 “다만 조 차장이 이번 정권의 편을 들어줄지에 대해선 청와대가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 교체기에 총장을 맡기기에는 조 차장이 청와대 의중을 따르지 않은 전례가 많다는 평가다.
후보군 중 한 명인 구본선 광주고검장의 경우, 박 장관과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 장악력이 약한 만큼, 구 고검장이 총장이 되면 다음 검찰 인사에서 박 장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통상 검찰 인사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견이 반영된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후보군 중 유일한 영남 출신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기 때문이다.
23기인 두 사람 중 검찰총장이 나올 경우, 동기인 이성윤 지검장도 검찰에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에도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후 사표를 내지 않았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