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인터폴 업무협약

인터폴에 전담팀 구성…194개국 협력망

“올해 악성 불법사이트 선별…집중 단속”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5년간 인터폴을 중심으로 194개 회원국과 협력망을 구축해 불법 복제물 유통에 공조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연합]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5년간 인터폴을 중심으로 194개 회원국과 협력망을 구축해 불법 복제물 유통에 공조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경을 넘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콘텐츠를 단속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경찰, 인터폴이 손을 잡는다. 5년간 전 세계 수사기관들과 대대적인 공조수사를 펼쳐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운영자 거주 국가, 사이트 등록 국가, 서버 위치 국가, 피해 국가 간 사법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 기관은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간 인터폴을 중심으로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상시 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수사기법과 194개 회원국 협력망을 활용해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올해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 작업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해외 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 일조하고,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해 창작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