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주민연대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종부세 완화 중단하고 LH 해체해야”

“무주택자 위한 토지공개념 도입도 필요”

성남주민연대의 과거 집회 모습. [성남주민연대 제공]
성남주민연대의 과거 집회 모습. [성남주민연대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여당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무주택자와 N포세대(N가지의 것을 포기한 세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주민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중단하고 3대 불법 온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라”며 “국민 하위 50%인 무주택자와 N포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민 하위 50%인 무주택자와 N포세대를 위해 소득 수준에 맞게 토지 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한 정책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의 주거 비용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주거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 추진 주체로 주택청을 즉시 신설하여 토지공개념으로 공익 사업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주민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배반했다”며 “지난 4년 내내 주거 양극화 극대화와 자산 불평등 심화 정책 추진으로 국민 하위 50%인 무주택자, N포세대에게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삶을 선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은 월소득 250만원 이하인 하위 50% 국민을 푼돈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최대의 불로소득을 얻은 상위 3.7%에게는 아주 미미한 액수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주려고 한다”며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주거권인 주택을 상품화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이에 편승하여 이득을 얻고자 한 3대 불법(땅 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 비리) 온상 LH를 당장 해체하라”며 “공익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LH가 불법으로 떼먹은 주거이전비부터 법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거이전비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주거이전비 지급을 개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