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도 ‘국민이 인내’ 입장인가”

“결과 뻔히 보이는데 악화?…사회·사람 파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서울 노원·도봉·강북지역 전셋값이 껑충 뛰었다는 기사를 거론한 후 “(정부는)아직도 전세시장 붕괴가 일시적 영향이어서 국민이 무조건 인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가격이 서울 내 서민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올랐다고 한다”며 “정부가 주거 비용 상승에 민감히 타격을 입는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번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킬 것인가”라며 “이는 수구꼴통이 사회와 사람을 파괴하는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가을 한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을 놓고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고 했다”며 “아직도 그런 입장인가.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금 상황을 방치하겠다고 두면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향후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언제까지 상황을 두고 본다는 것인지, 임대차법을 손 볼 일정을 밝혀야 한다”며 “세상을 고치는 진보를 자처한 정부인 만큼, 적어도 세상을 더 망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한편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12일 기준) 서울 전용면적 85㎡(공급 면적 32~34평형)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5억9892만원이다. 임대차법이 개정된 작년 7월(4억8800만원)보다 22.7% 오른 값이다.

동대문구(28.4%)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도봉(28.3%), 노원(27%), 금천(25.8%), 성북(25.6%), 은평(25.1%), 강북(23.7%) 등 서울에서 비교적 아파트값이 저렴한 지역에서 전셋값이 껑충 뛰었다. 전셋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꼽히는 강남(18.9%), 서초(17.9%)의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