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인구통계 발표 앞두고

외신 ‘14억 인구장벽 붕괴’ 예측

SCMP ‘연금적자·부채위기’ 지적

중국 당국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최초로 중국 인구가 감소했음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27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에서 최근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 중국 인구가 14억명 미만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2018년 중국 인구를 14억명이라고 밝힌 이래 자국 인구를 이야기할 때 ‘14억명’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FT는 중국 당국이 1978년 강제 시행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폐지한 것은 출산률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인구 감소를 막진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FT는 이 사안에 밝은 관계자를 인용, 중국 당국이 최근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다수 정부기관이 인구조사 결과 데이터와 관련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소재 비정부 싱크탱크인 CCG의 황웬젱 연구원은 “중국 인구조사 결과는 중국인들이 중국과 자국 정부기관을 바라보는 시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 문제를 매우 주의깊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구 감소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이나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미 위스콘신대 연구원인 이푸시안은 “미국 경제학자들이나 관료들은 중국이 세계 1위 경제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상은 중국이 그들이 바라보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SCMP는 인구 감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우려는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C)의 ‘이례적으로 솔직한 연구 보고서’에서 강조됐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상쇄하기 위해 출산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연금 수령액은 고령화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SCMP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의 연금 적자와 부채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인민은행을 포함한 중국 당국이 우려하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