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조치 당연…개혁은 국민공감이 먼저”[인터뷰]

입력 2021-04-28 11:01:59

與 신임 원내대표 인터뷰…“가상자산 무시못해”

“국민 경제활동 중 하나…과세 유예엔 선 그어

”정부 ‘보호대상 아니다’는 정확한 표현 아니다“　

‘한은, 역할 부족’ 지적…”새로운 자세 필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 본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논란,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국민 경제활동 중 하나이고, 엄연히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사기 같은 범죄수단으로 이용되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래자 보호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고 했고,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과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원내대표 선출(16일) 이후 언론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윤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본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며 “자상자산은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당국자 중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금융 거래로서의 보호할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표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최근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과세 유예 요구에 대해 선을 그으며 “오히려 과세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서 대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등 개혁 완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공감이 먼저’라고 했다. 그는 “민생도 개혁도 중요한 것은 국민과 소통과 공감”이라며 “국민들이 개혁법안에 대해서 공감하려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왜 필요하고 왜 지금해야 하는가를 국민들게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민생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속도조절하고 개혁법안들은 뒤로 확 미뤄버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금융·세제 등 현안을) 모두 다 해야한다”며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 하다보니 1주택자, 청년세대, 소득 없는 노령자 분들 등에게 과도한 불편을 끼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부동산특위를 본격 가동하고 4·7 재보선 참패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자며 쏟아진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 기조의 수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 국민들이 ‘바꿔라’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 같지는 없다”며 “그런 부분(불편한)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는 중구난방으로 정책이 쏟아져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다른 사인들이 가고 있어 우려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세제와 관련해서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 나중에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떼놓고 봐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지난해 8조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 1(1조6000억원)밖에 집행이 안됐다”며 “후과가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증가로 나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