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시절 독도 영유권 주장 답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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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27일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에는 지난 한해의 국제 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시절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외교청서에 실어왔다.

또한 스가 내각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완료됐다는 주장을 앞서 외교청서에 실었다.

일본이 공식 문서인 외교 청서에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거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기술을 한 것은 매년 한일 관계 개선에 악재로 작용해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