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일당 15명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실제 화주가 아닌 13개 사업체 명의를 빌려 중국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의류 등 시가 1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세금 17억원을 포탈한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A씨 등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포워더간 경쟁이 심화되자 위조 상품과 같이 정상적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의 운송이나, 수입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수입화주를 유치, 세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화주가 아닌 업체의 명의를 빌려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유형은 대체품을 이용한 위조상품 밀수, 통관서류 위조를 통한 수량‧과세가격 과소 신고이다.
A씨 등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 검사에 대비해 사전에 보세창고에 준비해 둔 ‘바지’로 위장·신고해 가짜 비아그라 24만정, 짝퉁 의류·가방 7000점 등 총 25만점, 진정상품 시가 57억원 상당을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또한, 송품장(인보이스),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의류 등 710만점(시가 91억원 상당)을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밀수입하고 물품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의류 89만점에 부과될 관세 등 17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